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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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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1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994년
2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후38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4.7.1.(971),183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1991년
3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흐1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2.1.15.(912),311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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